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화물량과 컨테이너 항로 같은 통계 지표만으로 항만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항만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관리 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후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지방관리항을 국가관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해 향후 유연한 항만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