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보전처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금전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전처분 신청자에게 금전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청구가 대부분이어서 부적절한 신청이나 패소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금전 공탁을 강제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묶여 예산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보증보험 증권 제출만으로 담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