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처음으로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는 반면 경찰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워지자, 경찰청이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세우고 보안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신기술 인증, 전문 인력 육성, 통계 조사 등을 통해 민간 치안산업을 키워나간다. 다만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ㆍ전문화 되고 있음
• 내용: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효과: 특히 체계적인 법이 부재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품목 등의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치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재정이 치안산업 육성에 투입될 근거를 마련한다. 치안장비 보급 확대 사업 실시와 신기술 인증 등으로 관련 산업의 시장 형성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고도화·전문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치안서비스 기반을 체계화하며,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권과 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