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시외·고속버스보다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 관행을 합법화하고 기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을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넘기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월정액 지입료까지 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화물차 지입제처럼 전세버스에도 예외적으로 지입을 허용하되, 표준 계약서 사용과 3년 이상의 계약기간 보장, 차주 동의 없는 차량 처분 금지 등으로 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합친 수송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하면서 대중교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상당수
• 내용: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입제로 인해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 효과: 심지어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량을 처분해도 지입차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세버스 기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허용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하며,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권고 및 3년 이상 계약기간 보장으로 운수회사의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차량 압류 금지 규정으로 인한 담보가치 감소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세버스 기사의 법적 권리 보호로 불법 지입제로 인한 착취 구조가 개선되며, 근로환경 향상을 통해 운전자의 피로도 감소로 승객 안전이 강화된다. 기사들이 신고 두려움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