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행위를 제한하고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행위를 제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업체들이 입주하는 시설이지만, 비적합 업종의 적발 근거가 부족하고 분양 후 전매·전대 행위를 제한할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 후 최대 1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관리 기관이 입주 업체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사전 승인 없는 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입주 비용을 낮추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