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현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법도 법관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행정부 고위직 출신의 법관 임명이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