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개정안, 정부가 군형법을 개정해 반란죄를 저지른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 등, 예 •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4조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시하고, 「국군조직법」 제6조도 “대통령은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란죄로서 「형법」상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