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 소년법이 개정되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 내용: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벌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 효과: 일부 청소년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사회화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