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 승계 시 상속세 감면 한

정부가 농업 승계 시 상속세 감면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된 영농상속공제를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제조업 등 일반 업종에는 최대 6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면서도 농업에는 훨씬 낮은 수준을 적용해온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려는 조치다.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이면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원, 10년 이상이면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공제 한도를 높여 영농후계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