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배우자 공제액은 1997년 이후 26년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의 재산 이전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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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
• 내용: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
• 효과: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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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이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완화되어 중산층 이상 가구의 자산 이전 시 세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공제 상향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어 소득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