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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6년 제정 이후 정률 과징금을 법 위반금액의 1배, 정액 과징금을 5억원으로 정해왔으나,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아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 개정안은 정률 과징금을 2배로, 정액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해 같은 시기 개정된 독점규제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 제재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무역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을 사들여 기업들에게 현금을 빨리 제공하고, 보험·보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이 기관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 기준인 2억 3천만 원 이하 물품과 용역을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정했으나,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3억 5천만 원까지 국내 기업만 우대할 수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자 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법에는 주택만 분양대행 기준이 있어 비주택 건축물 분양 시 거짓 정보 제공이나 강압 판매 같은 부당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조달법은 부당계약 체결이나 담합 등 여섯 가지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으나, 공급 지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도 지역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에만 특구 지정을 허용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은 발전 기회가 제약돼 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무정보와 범죄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10억 원대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서도 관계 부처가 뒤늦게 인지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득세 탈루 의혹이나 1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 시에만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자도 같은 조건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된다.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7.2조원이 투입되면서 2026년 말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과도한 벌금 중심 규제를 행정 제재로 우선 시행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따르지 않을 때만 벌금을 물리게 된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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