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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기업도시 내 대학·연구소·병원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입주 기관의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양식장 폐업을 강요받은 어업인들이 어가 급락으로 입은 손실을 새로이 보상받게 된다. 1989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손실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양식생물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어류 판매 손실액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세금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이 계좌의 비과세 특례를 202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생활안정을 돕고 종잣돈 마련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시 전문가 동반이 허용된다. 현재는 시공사가 외부 전문가의 동반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한 배차 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1년 택시 호출 플랫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들이 앱을 통해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게 됐지만, 일부 플랫폼사업자가 가입 여부에 따라 기사를 차별해 배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돼 왔다.
정부가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와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증가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 까닭이다.
정부가 상속세 신청 시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속인의 93%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고 있어 자녀공제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신탁 수익자가 재산을 실제로 취득해도 과세 기준이 불명확해 중복 과세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익자가 수익권을 처음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신탁재산이 이전될 때는 비과세 처리해 조세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대토보상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그간 토지로만 보상하던 대토보상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장하고, 공급계약 이후 1회 전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의 대토보상 비율이 전체의 약 10%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현금화가 어렵고 최대 10년간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국가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무조건 고정하는 조건을 부당한 관행으로 규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납품비를 올려주도록 했는데,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고정금액 계약을 강요해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년간 수도권에 첨단기업이 집중되면서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함에 따른 대응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 기업들에 조세 혜택과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재 14%에서 9%로 낮추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 한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목표였던 1조원 규모 발행에 훨씬 못 미치는 7,377억원만 팔린 데다 시장에서 세제 혜택 부족을 지적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