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 등 특정 기관의 요청 시에만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1년 내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정부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면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빼고 통관 절차를 제한하는 한편, 입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도 제한한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경제·재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운 경로가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에 유리하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수출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관련 법안이 개정돼 행정 제재 수준을 합리화한다. 현행법상 환급 신청자가 관세청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으나, 이는 국민 생명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한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상표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단속

정부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국내 브랜드 제품의 해외 수요가 늘고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상품을 직접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에 위조품 단속 의무를 부과한다.

오세희의원 등 12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세금 영수증을 재사용한 경우 징역형 처벌

세금 영수증을 재사용한 경우 징역형 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상 위반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인지세법 개정안, 종이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

종이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과태료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조세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해왔으나, 국민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행정 의무 위반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사처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제재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이 앞으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이 앞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다시 대표이사 선임을 좌우하는 악순환 구조가 지배구조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법안은 주주총회의 더 높은 의결 기준을 적용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연금 부채를 국

정부가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연금 부채를 국가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급 의무를 재정 현황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 재정 위험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러한 숨겨진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기한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지난 3년간 연 7조원대의 지방소비세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비용을 채워왔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말로 설정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축소가 우려돼 왔다.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보장제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 재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과 보험 등이 각각 따로 재정 추계를 하면서 시점과 방법이 맞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보장 재원 고갈이 임박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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