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과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 시 고객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 공동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적치, 범죄, 붕괴 사고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토지로 세금 과세 대상이 바뀌면서 재산세가 올라 자발적 철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정부가 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의무적 교체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요건이 없어 같은 업체들이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