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더 이상 주민 투표로 면제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폐지한다. 현재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를 건너뛸 수 있어 관리비 부정 집행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11-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권한

정부가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면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 조성사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30만제곱미터 미만 사업만 위임되던 것을 11배 확대하는 조치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1-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상품 판매업체가 법을 어겨 손실을 끼쳤

금융상품 판매업체가 법을 어겨 손실을 끼쳤을 때 그 책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소비자에서 판매업체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판매업체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정보 격차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4-11-0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50%, 재산세 35~75%를 감면하지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취득세 35%, 재산세 35~60%만 허용해 차별을 두고 있다.

발의일 2024-11-07·통과일 2025-12-16

🇰🇷철회경제·재정AI 생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을 바꾸

정부가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을 바꾸는 기업들을 규제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만 외부감사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우회하려는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관된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발의일 2024-11-0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소유자

정부가 빈집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소유자와 구매 희망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원도심의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위치와 호수만 표시되던 빈집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상태와 매매 의사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빈집 매매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11-0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 변경 시 새 소유자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계약 시에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양도한 후 새 소유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임차인이 새 소유자의 자금 능력을 판단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발의일 2024-11-0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모든 지방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출자·사채발행 규제를 도시개발공사에 한정해 풀어주는 것으로, 공공주택사업 관련 투자 시 한도 제한을 없애고 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보다 5배까지 확대한다.

발의일 2024-11-0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친화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발전은 현행대로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0.3원으로 인하한다. 에너지 효율이 30%포인트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은 0.2원을 적용한다.

발의일 2024-11-07·통과일 2025-12-1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없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없이도 도시 혁신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됐지만, 지자체장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웠다.

발의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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