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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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임의로 해약할 때 받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퇴직소득세 방식을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은퇴 시 생계를 돕는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50만원 미만의 소액 원천세 미납 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액 세금 고지서는 일반우편 발송이 가능하지만, 원천징수 관련 고지서는 모두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국내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대·중소기업 협력 기본계획에도 금융회사의 역할을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