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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심사 기준을 25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1999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500억원 이상 사업의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경제 규모 성장에 맞춘 조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이동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업 신고 시 조업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만 신고하도록 규정해 계절에 따라 조업지를 이동하는 원정 물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되면서 선심성 정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전문가 경영으로 인한 한계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경영을 전담할 경영대표이사를 새로 신설해 전문가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한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 등 9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의 오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이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오류 수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