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방식을 반기별 선납에서 연말 확정신고로 단일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자들이 반기마다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자금 인출이 제한되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사전 통보와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으나, 사업자들이 사전 정보 없이 경영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