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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크게 낮추기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배우자 공제액은 1997년 이후 26년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4-08-21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는데, 개정안은 청구권자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 후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도록 변경한다.

최은석의원 등 13인·2024-08-21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정부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석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활동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 협의회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안 발의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당근마켓 같은 대형 플랫폼이 판매자를 압박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판매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오세희의원 등 20인·2024-08-20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3.5만 명이 월별 원금 납부액을 최대 62.5%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 갚을 수 있도록 해 일시 상환 부담을 제거한다.

박성민의원 등 12인·2024-08-20·통과 2024-11-2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인당 연 150만원으로 정해진 기본공제 금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다. 지난 20년간 물가는 60% 이상 올랐지만 기본공제는 2009년 이후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정부가 대규모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방식을 바꾸고, 부당하게 결정된 합병가액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결정하면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최근 두산 계열사 인적분할 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됐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8-20

🇰🇷통과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시 공공주택 사업의 권리 기준일을 유연하게

도시 공공주택 사업의 권리 기준일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분양권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를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후보지 선정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 토지를 사도 무주택자라면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의원 등 12인·2024-08-20·통과 2024-11-28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와 감시 체계

정부가 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와 감시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공개 기준이 달라 조합원들이 사업 현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통일된 공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1~10% 수준이지만, 새로운 법안은 탄소배출 저감시설과 탄소포집시설 투자에 한해 공제율을 더 높여 준다.

김소희의원 등 21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판매자 정산 지연 규제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정산이 미루어지면서 중소 판매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나, 현행법에는 정산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넘어간다. 현행법에서는 상위 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승인하지만, 하위 계획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해 유사 행정이 중복되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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