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고가의 연구장비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중고장비 투자도 새로운 장비 가격의 80% 수준이지만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8-20·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

정부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신청 접수와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분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 확정 시기가 불규칙해져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8-20

🇰🇷통과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9월까지만 유효한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역세권 등 도심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온 이 사업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8-19·통과 2024-08-22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정부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추정 피해액의 2% 수준에 불과해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비를 이미 회수한 다목적댐의 경우 계속 거두어지는 사용료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추진된다.

허영의원 등 13인·2024-08-19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대폭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해제 사유가 농촌 개발과 도시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농지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지역을 새롭게 해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제 생활수준은 그대로인데도 세 부담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였음에도 실제 가계 소득은 1.2%만 증가했으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이 대표 사례다.

박범계의원 등 14인·2024-08-19

🇰🇷통과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운송비 인상분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운송비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비만 조정 대상으로 하면서 최근 급등한 전기료와 운송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작년 한 해 38.9%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83.8%는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했고, 레미콘 운반비도 5년 새 48.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8-19·통과 2025-09-25

🇰🇷발의경제·재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광고 심의기구의 진입장벽을 낮추

식품 광고 심의기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율심의기구를 동업자조합과 식품산업협회 등 특정 단체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기관과 단체도 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늘리고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백종헌의원 등 14인·2024-08-19

🇰🇷통과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정부가 개발 단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새로운

정부가 개발 단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한다. 현행 리츠는 98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고 개발 사업 진출이 어려웠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8-19·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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