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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 의무를 신설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층의 사기 피해와 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취약계층 지원과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 보호를 위한 첫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이후 230조원대로 급성장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티메프 사태 같은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로 나선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장기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자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벤처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까지 늘리고,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교육부와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대학 지원 사업을 변경할 때 교육부와만 협의하고 있으나,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하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한국ABC협회 가입을 기금 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ABC협회 검사에서 신문사들이 부수를 조작해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를 제거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매도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형사처벌 강화, 과태료 신설 등을 담은 금융투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과 투기 남용 우려로 불법이나,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관행적 위반이 적발되면서 개선이 시급했다.
정부가 도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7년 더 연장하고 토지 소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등 수요 많은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한시적 정책이었으나, 현재 13곳이 지정되고 일부는 2년 만에 사업 승인을 마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만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들 제품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고용안정 등 복수 목적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담배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합성 니코틴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이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현재 세금 부과와 경고 표시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는 없지만 주주들 간의 불공정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피해 주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에게 평일 지정을 허용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월 2회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 직원의 공휴일 근무를 줄이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