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재산 추적이 강화된다. 그동안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이 성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돼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2001년 이후 20년간 고정돼 온 예금보험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재정 지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더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경기침체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계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고 52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고층 공동주택의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건설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승강기 소음을 차단하는 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 법 제정으로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공백을 메우고, 급증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8년 제정 이후 평화적 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핵비확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체결된 한미 협력 협정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군 복무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공백을 상속세 감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상속세를 최대 6억원 감면해주는데, 징집으로 인한 분리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로 인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시키되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자 세제 지원을 통해 생활 여력이 있는 주민들의 지역 이주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법으로 정식 인정한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험 운영되던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문 공공기관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해 거래질서를 관리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된다.
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도 종합소득에서 15%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