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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지방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군복무자와 저소득층만 이자 면제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 학교용지를 주택과 도시시설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학교용지 개발은 체계적인 추진 절차 부재와 주민 반발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이번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의 청구 요건이 강화된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하는 집중투표제는 대주주 견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가 의무화되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최대주주의 부적절한 경영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주식 매각을 명령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수준의 제재 권한을 추가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1기 신도시에만 집중되면서 기존 도심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원도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재정을 지원하고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미루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오랫동안 공사를 방치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이 제때 조성되지 못하고 주변 상권과 주거환경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정부가 SNS의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와 직거래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개발정보 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직거래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가 지방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들은 수수료만으로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대행업체에 번호판 제작·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고 단순 행정 위반까지 과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계량기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검정 절차를 정비한다. 현행 획일적인 승인 체계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사후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계량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문서 위조 관련 처벌은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전자문서 미보관이나 유통정보 공개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정부가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다.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 현행법상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유족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