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앞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약 7,662억원에 달하는데, 현재는 국회의 감시 없이 재정증권 이자 등에 쓰이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하도급 납품 적발 시 모든 제품이 아닌 해당 제품만 구매확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부 제품에서 하도급 위반이 발견되면 그 중소기업의 모든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했는데, 이는 위반하지 않은 제품까지 영향을 받게 돼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