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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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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구매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남해안권은 해양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지만, 그동안 일관된 발전 정책 없이 각종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새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관광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담는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코스피와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성장 기업 중심의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지주회사 도입과 함께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제외해왔으나, 반려가구가 591만 가구에 달하고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비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액의 12%를, 예방접종 비용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0만원 한도로 제한된 감면액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감면 기간을 3년(청년 5년)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임시 규정이던 이 제도를 영구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농업 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비 지원과 투자 자금 융자·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와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내년 말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2029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 생산비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서 세제 지원이 없으면 신규 영농 진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준공영제는 명목상 공영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서울시만 해도 지난 3년간 재정지원금이 1천7백억 원에서 8천9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버스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이 노선을 독점해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