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으로 송아지 과잉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최근 송아지 공급 과잉으로 소고기 값이 떨어지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송아지 가공·유통 체계 구축과 생산단지 지정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판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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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50년 임대 방식 변경 추진

정부가 50년 이상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해온 자유무역지역에서 토지와 공장 매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토지 소유권이 없어 설비 투자가 어렵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토지 분양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일정 기간 처분 제한을 두고 입주 의무를 부과한다.

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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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만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은 상권 위축으로 사용처가 부족해 주민들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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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세계무역기구에 보고된 기술규제 관련 통보 건수가 연간 4천 건을 넘으며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가 새로운 기술규제 도입 시 무역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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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조세정책의 소득·자산 재분배 효

정부가 조세정책의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를 중장기 계획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국내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정책 수준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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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 예산과 기금이 소득 격차 완화에 제대

정부 예산과 기금이 소득 격차 완화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평가하는 새로운 결산 보고서가 도입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회계법을 바꿔 결산보고서에 소득·자산재분배 인지 현황을 담은 부속서류를 추가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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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 예산이 빈부격차 완화에 실제로 효

정부 예산이 빈부격차 완화에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최근 5년 동안 악화되고 있는데, 기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예산과 기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집행 후 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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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자산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했으나, 현행법상 금융정보 공개가 금지돼 통계 작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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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020년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산업·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기금 지원이 전무해 사업 시행자 모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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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 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산정기준을 숨기는 관행이 확산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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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은행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은행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는 규제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메워 대주주의 부당행위 범위를 넓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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