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래소가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만 의무화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4-1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임대 규칙을 완화해 귀농인들

정부가 농지 임대 규칙을 완화해 귀농인들의 농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행법은 '자기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 임대를 제한해왔으나,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영농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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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의회 회의가 제때 열리지 않아 지역 간 공동 개발사업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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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정부가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외부감사를 강제하는데, 일부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바꾸면서 감시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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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의 자산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거래소 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자산을 일반 채권으로 분류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진 사례가 있었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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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농기계 임대료 결정 권한

정부가 농기계 임대료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오다 감시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처럼 지역의 현실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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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된 공매도가 재개된 지 1년 5개월 만에 적발이 어려워지자, 자본시장법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처벌 경감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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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시행령으로만 정해온 가스 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이를 악용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산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정책 논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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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계획 관리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계획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이 2011~2016년 평균 3%에서 2017~2020년 16%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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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배우자 등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본인에게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의인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들이 거래 내역 제공 사실을 알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메워 사망자나 행방불명인의 정보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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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이 만드는 국산 증류주에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이 만드는 국산 증류주에 대해 세금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증류주는 다른 술에 비해 주류 가격의 72%에 해당하는 높은 주세를 내고 있어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산 증류주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인 제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발의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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