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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이 기관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 기준인 2억 3천만 원 이하 물품과 용역을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정했으나,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3억 5천만 원까지 국내 기업만 우대할 수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자 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법에는 주택만 분양대행 기준이 있어 비주택 건축물 분양 시 거짓 정보 제공이나 강압 판매 같은 부당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발주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조달법은 부당계약 체결이나 담합 등 여섯 가지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으나, 공급 지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도 지역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에만 특구 지정을 허용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은 발전 기회가 제약돼 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무정보와 범죄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10억 원대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서도 관계 부처가 뒤늦게 인지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득세 탈루 의혹이나 1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 시에만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자도 같은 조건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된다.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7.2조원이 투입되면서 2026년 말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특례 점검 평가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유화학·철강 산업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자금 지원을 한곳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위반금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인상된다. 2011년 제정 이후 12년간 유지된 과징금 상한이 현재의 경제규모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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