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낮은 채산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해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지역 업체 우대 계약 등을 포함하며, 역세권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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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을 겪

정부가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비가 급증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농자재 등 필수 원료의 안정적인 수입과 유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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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배경] 제안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세부 내용 없이는 예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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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재단의 사회적 투자를 세제상 공식

정부가 공익재단의 사회적 투자를 세제상 공식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은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비영리 기금 융자는 2% 수준에 불과해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공익목적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한국은 제도적 공백으로 혼란이 지속돼 왔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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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필수광물의 정제·제련 시설 확보

정부가 필수광물의 정제·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대상을 광물 채굴에만 제한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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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은 명시돼 있지만 공단의 직접 융자 업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전문 인력 확충과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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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15년 만에 기본공제액

정부가 15년 만에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물가와 생활비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제자리였던 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함께 부양가족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부양 대상 가족의 나이 제한을 20세에서 24세로 확대해 실제 가족 부양 현실에 맞춘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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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산림조합이 설립한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임산물 판매와 물자 공동구매에만 한정되던 사업에 앞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과 임목의 수확·가공·유통까지 포함된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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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창업한 중견기업도 가업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자,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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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기지 반환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주한미군 기지 반환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낙후된 미군 공여지역과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반환이 완료된 지역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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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기업집단의 자가 해운사업 진출

정부가 대형 기업집단의 자가 해운사업 진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해운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유·철광석 등 대량화물 화주의 운송사업 등록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더욱 철저히 차단한다.

발의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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