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해결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노면전차는 현행법상 전용도로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도로 혼잡이 심한 지역에서는 일반 자동차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 운영이 필요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발의일 2024-11-1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기준을 강화한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을 제외하는 기준을 현재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업체들이 최저 입찰가 기준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사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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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안,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 비용을 국가가 일부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도로에 새로운 연결로를 만들 때는 전액 자비로 충당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시킨다.

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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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5년 이상 개발사업이 중단된 농지

정부가 5년 이상 개발사업이 중단된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0년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 보전이 취지였으나,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들이 토지 활용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를 명시적으로 해제할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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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사립학교도 폐교 건물을 저렴하게

정부가 사립학교도 폐교 건물을 저렴하게 임차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 소멸이 심화되면서 폐교가 농촌뿐 아니라 대도시까지 확산되자,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겨받아 주민 소득 증대나 문화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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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정부가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자산 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주식 등 투자상품의 경우 계좌 보유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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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지원과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지원 근거를 주택도시기금법에 추가한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지방개발공사들이 재원 부족과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이중 압박을 받으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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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으

정부가 주거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의 주거 수요 미충족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정부의 계획을 원칙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택 건설과 공급 관련 구체적인 결정은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한다.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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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된다. 2021년 정부 혁신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조정위원회 업무가 이관됐지만, 두 기관이 나눠 운영하면서 행정 낭비와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통합 이관한다.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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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

정부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정부 혁신 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조정 업무가 이미 한국부동산원으로 옮겨졌으나, 법령상 명시된 기관이 그대로 남아 두 기관이 중복으로 운영하며 행정 낭비를 초래했다.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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