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 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만 기부를 받고 있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플랫폼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이 더 쉽게 고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1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들

정부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국제 시세와 국내 요금을 비교해 유리할 때만 수입하는 관행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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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민속 5일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민속 5일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일부 지자체가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어났다.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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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현행 재정법도 함께 손질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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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될 경우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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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는 전국 8대 광역시 중 중소기업 비율이 99.94%에 달하며 관련 종사자가 93.55%를 차지하고 있다.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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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산물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농산물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특정 재화에만 영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을 위해 공급되는 생 농산물 운송 서비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운송업체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가 사라지면서 농업인들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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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원과 공공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정부가 공원과 공공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편의시설 투자액의 1%를 세금에서 깎아주지만, 일부 공중이용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운영사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의 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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