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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은행법 개정안,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에 투자할 때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에 투자할 때 현재의 까다로운 규제를 풀기로 했다. 1950년부터 이어진 기존 규제는 국채와 동일하게 저위험 지방채도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감사원이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 규제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결손보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특수채까지 투자한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기준을 합리화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

정부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는 우등고속버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우등고속버스가 더 이상 고급 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운임과 운행체계를 갖춘 새마을호가 이미 세금 면제를 받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도걸의원 등 11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개·검색·SNS·동영상·운영체제·광고 등 6개 주요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10년 이내에만 이월해 공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를 환급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환급 특례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예외 규정도 신설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수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업인 손실보상

정부가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업인 손실보상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 제한 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만 구체적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만 정해 있었다. 개정안은 평년수익액을 산정할 때 최근 3년이 아닌 10년 평균어획량을 적용하고, 어업경비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비용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한다.

이상휘의원 등 13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정부가 저출산 대응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자녀세액공제를 1명당 10만원 인상하는 한편, 내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세제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세제를 대폭 개선한다.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에게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한 부부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 이전을 막기 위해 자본거래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증여세 공제 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 적용되던 공제 혜택이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된다.

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체에 대한 법인세 세율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체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주력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통합하고 세율을 19%로 조정해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춘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산물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

농산물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어민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운송비에 숨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운송용역에 영세율(0%)을 적용함으로써 농가 수익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0-2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주주환원율은 평균 29%로 선진국 67%와 신흥국 3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기존 세제지원은 전년 대비 증가분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 이미 충분히 주주환원을 해온 기업에게는 불리했다.

이인선의원 등 11인·2024-10-25

🇰🇷발의경제·재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촌특별세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농수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에만 이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조합법인 간 세제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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