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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채무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료제공 요구 대상이 법원과 정부기관에 한정되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 추적이 어려워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제공 대상에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9-20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기존 학교와 마찬가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기존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지만, 2022년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돼 왔다.

임광현의원 등 11인·2024-09-2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기술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을 새로운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녹색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다른 기술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녹색기술 관련 해외 기업 투자와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해저 광물 채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정부가 해저 광물 채취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지의 광물 채광에만 세금을 걷고 있지만, 해저 광물 채취도 주변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앞으로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의 가치에 0.1%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게 된다.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09-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

정부가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9년간 조정되지 않은 한도를 올려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근로자가 보험료를 낼 때 12%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액수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인요한의원 등 11인·2024-09-19

🇰🇷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사전 통보와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으나, 사업자들이 사전 정보 없이 경영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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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

정부가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은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요한의원 등 10인·2024-09-1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저 광물자원 채취에 대해

정부가 해저 광물자원 채취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땅속 광물 채굴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해저 광물 채취도 주변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해저 광물자원 채취자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09-19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기저귀

정부가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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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장기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장기 근무를 지원하는 공제 사업을 법제화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정착과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종료됐다.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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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비를 세금 감면 대상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비를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소득자는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전국 대학의 월평균 기숙사비가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동아의원 등 12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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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특허나 기술을 다른 기업에 빌려줄 때 받는 소득의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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