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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사회 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사회 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주요 안건과 의견만 공개되는 회의록을 향후 토의 내용과 모든 참석자의 발언까지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상세 회의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주요 결정 과정을 국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빈집 정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범죄를 초래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10년 이상 동결된 주택 취득세 과표

정부가 10년 이상 동결된 주택 취득세 과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주택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구간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1∼3% 구간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3% 이상 적용 구간은 12억원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이미 폐업했거나 경영난이 심화된 이후에만 지원이 이루어져 예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위험 신호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13

🇰🇷발의경제·재정

인지세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대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5천만원을 넘는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의원 등 14인·2026-02-13

🇰🇷발의경제·재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이 부산을 넘어 경남 창원까지 확대된다. 진해신항이 디지털·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의 결제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40∼60일이던 결제 기한을 20∼30일로 줄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홈플러스 같은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로 납품업자들이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개선을 나섰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에서 설계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정부 계약에서 설계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만, 규격 변경이나 업무 범위 확대가 설계변경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분쟁이 잦았다.

이주희의원 등 26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투기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이 신설된다. 현재 부동산시장 감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인과 투자회사의 조직적 투기나 허위 거래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부동산 관련 기관과 시장 참여자를 직접 감독하고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새로 설립하는 부동산감독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부동산 감시 체계는 단속과 사후 처벌에만 집중해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조직적 투기나 거래 조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감독기구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나 임원 보수 문제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이 같은 감시 활동을 강화해 10년간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으나 한국 증시는 뒤처지고 있다.

김남근의원 등 2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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