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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정부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해 할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저수가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매년 5월·6월의 첫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공휴일법 제정 이후 처음 논의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으로, 3일 이상의 연휴 조성으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가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영세상인들이 전대차를 통해 권리금을 거래해온 관행이 있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정책금융 규모가 770조 원에서 1,921조 원으로 2.5배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앞으로 정책자금 공급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신고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협의회에 참여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용선의원 등 14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특별법안 추진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체를 이루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통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체를 지정해 교육·마케팅·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40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한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과 부채 관리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유동수의원 등 12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휴일을 요일 기준으로 지정해 연휴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3일 연휴 기간 동안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정책 수립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식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 구조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회의소는 시군 단위로, 광역회의소는 도 단위로, 전국회의소는 전국을 관할하며, 각 단계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와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방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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