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2건· proposed

194 / 2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이 출생률과 인구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이 출생률과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다른 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다른 지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지역 이전은 예외로 규정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이전도 같은 수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직원 10명 미만이라는 조건을 요구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초래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4-07-04

🇰🇷발의경제·재정

이자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

정부가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체와 일반인에게 서로 다른 이자율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만 사업

정부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만 사업하는 사업자들의 납세지 등록을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납세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수민의원 등 12인·2024-07-03

🇰🇷발의경제·재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부당한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현행법은 지원금 환수를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실제 징수가 어려웠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폐업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7-03

🇰🇷발의경제·재정

도시철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과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사가 이러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7-03

🇰🇷발의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고가 금융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책임을 금융회사 쪽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해킹이나 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 임금

정부가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 임금과 자재비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결제 방식과 전용계좌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만 보호하고 있어 택배기사,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과학기술·체육·중소벤처 분야만 복권 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일반회계와 공공자금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오세희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금을 운영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진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62인·2024-07-02

← 이전 1…192 193 194 195 196…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