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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만 교부되는데, 지자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 새로운 행정기관 설치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모경종의원 등 14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높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액을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시적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2013년 36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던 것이 2023년에는 단 1곳으로 줄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18%를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인 반면, 소유자들은 여전히 수익이 없는 건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생활필수품화되었고,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의 통신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만 설치를 허용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근거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 특별회계를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에는 구체적인 세금 지원 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과 특구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방소득세 감면을,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인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제정된 도심융합특구법이 올해 4월 시행되면서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우주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처음 3년은 100%,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과 연계해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강민국의원 등 13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부산은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들이 이전해 금융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7인·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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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심의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해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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