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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스마트농업, 수소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특례를 새로 신설한다.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법안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대금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위·수탁거래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민병덕의원 등 16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도 자수 시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같은 중대 불공정거래만 형벌 감면 대상이었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범죄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경농민이 농업용 건축물이나 시설을 구매할

자경농민이 농업용 건축물이나 시설을 구매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까지만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

정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들은 군사 목적을 이유로 영농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축산업 안전 지원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건물 단열과 설비 개선 같은 그린리모델링에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복기왕의원 등 13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만공사가 건물과 시설물을 독립적으

항만공사가 건물과 시설물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처분해야만 하는 규정 때문에 항만 재개발사업의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구역 내 건물과 공작물도 단독으로 조성·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사업 추진을 활성화한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세금 외 국가채권의 징수 효율성

정부가 세금 외 국가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중앙관서가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세청장에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가산금과 위약금 등 미납 채권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안도걸의원 등 22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즉시 국회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만 규정했으나, 최근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주요 지표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국회에 알리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농수산식품투자 지역 불균형 해소법안 추진

정부가 농수산식품 투자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46%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처장관들이 투자 조합의 지역별 투자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지역 균형투자에 우수한 조합에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채권 발행 시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채권 발행 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이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하는 주택저당증권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지원

정부가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조치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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