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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과 경영진 보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추진한다. 그간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로 투자 기업이 부실화되고 근로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차입금이 자본의 200%를 넘으면 2주일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최대주주 투자 시 근로자에게 경영권 인수 계획을 알려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기가 앞당겨진다. 신탁 방식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 신탁사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구조 때문에 실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 전에서 임차인 모집 전으로 변경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건축허가 신청 전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재건축 정보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계약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행위를 제한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는 여러 부처에 �산된 지원사업으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3년마다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전 과정부터 해외투자, 시장개척까지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장애인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장애인 대상 보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에 포함시켜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위해 국산 소재·부품 구매 시 세금 혜택을 주고 세액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안보에 중요한 만큼 국내 부품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등 단순 행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농협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지역농협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농축협 부실채권이 3년 만에 약 4배 급증하면서 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앙회와 은행, 금융기관만을 자금 공급처로 제한해 왔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도별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유세와 주택청약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신뢰도 강화가 핵심 목표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가 공시가격 산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된다.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교류협력 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기관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외 기관과의 협력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해외 광역교통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법안의 형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거짓으로 사업 지정을 받은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벌금도 7천만원에서 3천만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재창업과 취업 알선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개정안은 심리 상담, 법률 조언, 폐업 컨설팅, 채무 완화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