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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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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 쌀 매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8천 명의 서해 5도는 초고령화와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벼농사가 유일한 산업이지만, 지역 내 소비량은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 높은 물류비로 인해 내륙 판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비축 쌀 매입은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지하철 등에서 부정승차 후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자가 추가요금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와 유사하게 개편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건축허가 신청 전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재건축 정보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계약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행위를 제한한다.
농협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지역농협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농축협 부실채권이 3년 만에 약 4배 급증하면서 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앙회와 은행, 금융기관만을 자금 공급처로 제한해 왔다.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교류협력 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기관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외 기관과의 협력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해외 광역교통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사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부동산 조합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허위 광고와 투자 권유로 예비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법안의 형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거짓으로 사업 지정을 받은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벌금도 7천만원에서 3천만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위해 국산 소재·부품 구매 시 세금 혜택을 주고 세액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안보에 중요한 만큼 국내 부품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장애인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장애인 대상 보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에 포함시켜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는 여러 부처에 �산된 지원사업으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3년마다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전 과정부터 해외투자, 시장개척까지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직원이 부실 보고나 법령 위반으로 이익을 배당할 때 받는 형벌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과도한 처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의 상한을 각각 3년,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새로이 도입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체의 시설 변경 시 징역형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