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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변동 예측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계획에는 전력 공급 비용과 요금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력 공급 비용 추계와 요금 변동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민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신선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신선식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상 영세 납품업자들이 장기간 외상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함께 추가해 실효성을 높인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는 위반 사례가 3,500건을 넘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진 탓이다. 개정안은 적절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40시간, 일당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합의 시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신상품·신기술 개발 업무는 획일적인 시간 규제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수를 500세대 미만으로 늘리고, 역 근처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기존 규제 완화로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만 건설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정부가 소규모 대부업체로 쪼개어 규제를 피하는 악질 행태를 막기 위해 모든 대부업자에게 적용할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다수의 작은 대부업체를 설립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던 사건에서 적발된 규제 회피 수법이 계기가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자동차 대여와 관련한 부정 금품 거래는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하고, 운송약관 미신고나 사업계획 미변경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을 명령한 후 불응할 때만 형사처벌한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미설치 관련 벌금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과도한 처벌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해 형량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징역형은 3년 이하로 유지되며,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국 13만 호 이상의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던 빈건축물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일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빈건축물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조치 및 철거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등 국가·지자체·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회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회계 투명성 관리는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튜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을 승인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 기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폐철도 부지를 주민친화 공간과 문화ㆍ교육ㆍ관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철화와 복선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가 증가하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