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학식 있는 민간인 10명 이내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의 계약 해지나 서비스 중단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부당한 거래 강제나 보복 조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관리

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센터 운영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센터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앞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약 7,662억원에 달하는데, 현재는 국회의 감시 없이 재정증권 이자 등에 쓰이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할 때 발생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 규모가 85조원을 넘으면서 출자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다시 나가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공공기관의 자본금 변경으로 인한 세금 납부는 국가정책자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은 위탁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은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현장점검 업무를 위탁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실제 관행을 법으로 정당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과거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회를 놓친

정부가 과거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회를 놓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 번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실제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하면 지자체가 안전성과 위생 등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음식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

음식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 전가로 소상공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영세 음식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고,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부담 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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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지역경제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금융 체계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등록제

정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 단체가 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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