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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등 원예농산물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주산지 생산자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계약거래 제도 도입, 필요시 정부 수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5-03-12·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

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연 80조 원대 규모의 국세 감면 조치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세제 감면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5-03-1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3년간 더 연장된다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조합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3-1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민과 어민이 농수협 등에 출자하거나 예금할

농민과 어민이 농수협 등에 출자하거나 예금할 때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종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이 농어민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고 판단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3-1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규정을 당초 계획대로 폐지할 경우 농어업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때의 증여세 면제, 농수산 관련 협동조합의 법인세 특례 등 11개 항목이 연장 대상이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3-1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0·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민과 어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농민과 어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농지 취득세 면제, 소형어선 관련 세금 감면, 농어촌공사의 사업 관련 세제 지원 등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농업 경영 안정화와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3-10·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과 농촌 개발 사업이 세금 부담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7·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산물 유통과 교육시설을 건설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6·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매입비용

정부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가격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수준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3년간만 인정했으나, 매립공사 준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특례 만료 후 개발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3-06·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과 군사격장 주변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도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도권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들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 개선도 어려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5-03-06·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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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지역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공식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년 11월 설립돼 운영 중이지만 현행법상 업무구역에서 누락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도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켜 지역별 재단 설립을 더욱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오세희의원 등 12인·2025-03-06·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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