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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정부, AI 생성 상품 이미지·후기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AI 생성 상품 이미지와 후기에 대한 표시 의무를 처음 도입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실제와 다른 상품 정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나 설명을 사용할 때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 활용을 금지한다.

발의일 2025-12-02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과 농어민 금융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과 농어민 금융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 만료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까지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기한도 같은 시기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축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12-0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제도의 효력

정부가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제도의 효력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업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료 시점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12-02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농협만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나, 최근 5년간 농협에서 6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발의일 2025-12-01

🇰🇷발의경제·재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사 경영위기 시 발주자

정부가 건설사 경영위기 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급증하면서, 원청이 부실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까지 연쇄 부도로 빠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2-01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 동기 부여를 위해 회사들

정부가 근로자 동기 부여를 위해 회사들이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제도인데,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없어 대주주가 개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5-11-28

🇰🇷발의경제·재정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급자에서 벗어나 관광정책의 주도적 추진자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정부만 관광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자 역할에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지역이 자신의 특성을 살린 관광정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11-28

🇰🇷발의경제·재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 조성 의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시 건축규제를 풀 수 있는 특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공원녹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11-28

🇰🇷발의경제·재정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안, 정부 내부자 제보 활용

정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총책과 기획책 같은 핵심 가담자를 잡기 어려워 범죄 근절에 실패해왔다. 개정안은 조직원이 범죄를 자백하고 다른 범인 검거나 범죄 수익 추적에 협조할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조직 기반의 보이스피싱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11-28

🇰🇷발의경제·재정

대외무역법 개정안,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위장' 판매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위장' 판매를 막기 위해 핵심 물품에 대한 의무적 원산지 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단순한 가공만 거쳐 국산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발의일 2025-11-28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신 변제하는 보증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5-11-28

🇰🇷발의경제·재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과 기업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기

지방대학과 기업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대학의 시설과 교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대학들이 기업과의 공동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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