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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전통시장 이용 시 세금 감면

정부가 근로자의 전통시장 이용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인 전통시장 이용분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신용카드 결제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 추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의료진출 법안, 외국인환자 유치 투명성 강화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만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허점을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중개업자들을 통한 불법 유치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앞으로 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 중개업자 이용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9·통과 2025-02-21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매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부진

도매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부진 도매상인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상인들이 1985년 이후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신규 업체 진입을 활성화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9·통과 2025-12-01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실시

정부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평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낙후지역도 수도권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으로 심사받아 신규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8·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 편성 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

정부의 예산 편성 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56.4조원, 올해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조조정과 강제 불용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해온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회가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

국회가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1963년부터 해외 원조를 시작해 2021년 약 3조 7,101억 원 규모의 개발협력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기념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7·통과 2025-03-11

🇰🇷통과경제·재정

어촌·어항법 개정안, 정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을 단순한 어업시설에서 관광·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음식점과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단계화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 규정과 과태료 조문을 신설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7·통과 2024-12-17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적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신고센터와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정기 개최를 의무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했지만, 포상금은 예산의 5%만 지급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6·통과 2025-04-23

🇰🇷통과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에 1회에서 매년으로 단축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년도와 올해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없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역농협은 지역 금융의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금융기관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6·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금융 계열사로부터 거두

농협이 금융 계열사로부터 거두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5%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의 영업수익이 지난 수년간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율이 동결돼 있어 조합원 지원사업의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6·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의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반면 지방 주택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증가는 지방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3·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앞으로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앞으로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0·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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