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지 오래지만, 더욱 성숙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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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자동차 폐기 후 신차 구매 시

정부가 노후 자동차 폐기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종료된 이 제도는 한정된 기간이었음에도 내수 판매 증가에 효과를 발휘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자동차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을 살리려는 전략이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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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해진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해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예산 한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들이 예산 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처별 지출 한도를 비공개한 채 국회에 예산안만 제출해왔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에 제약이 있었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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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 감시와 결제 기능을 거래소

자본시장 감시와 결제 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수행 중인 시장감시와 청산업무를 각각 별도의 전문 기구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감시법인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청산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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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이미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 시장 신뢰도를 높인 상태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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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되 정부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를 허용했으나,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간산업의 빠른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규정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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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업체가 소비자 선금을 부당하게 유용

상조업체가 소비자 선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선금 사용을 제한하고 임원과 주요 주주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며 위반시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확보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합동검사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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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중전화 서비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중전화 서비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영세율 제도로 전환된다. 현재 공중전화는 통신취약층 보호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면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료 인상 과정에서 세금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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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존 규제를 사후 평가하고 신산업

정부가 기존 규제를 사후 평가하고 신산업 규제는 최소화하는 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도입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후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 시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는 부처가 그 필요성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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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할부거래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할부거래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그동안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와의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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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교육세

정부가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교육세 계산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식 등의 매매이익에만 교육세를 부과하고 손실은 빼지 않아, 손실이 더 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파생상품·외환거래처럼 유가증권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손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바꿔 조세형평성을 맞춘다.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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