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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행법은 토지 수용 방식만 허용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은 토지 교환이나 혼합 방식을 추가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법으로 정식 인정한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험 운영되던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문 공공기관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해 거래질서를 관리하게 된다.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6-28·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매년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인식개선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7년부터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였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면서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겼다.

이연희의원 등 21인·2024-06-28·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은행에 한정해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금은 대출금의 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최소 만분의 7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서민 금융지원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08-2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귀농인과 고령 농업인을 지원

정부가 귀농인과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촌 주택 개선에 따른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된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정책 자금 지급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기초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진행해온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박희승의원 등 18인·2024-06-27·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면서도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다. 지난해 권익위원회도 화재공제료 지원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화재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4-08-21

🇰🇷통과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자금

정부가 학자금, 통신비, 공과금 등 서민 생활 밀접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이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금융 채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5-02-24

🇰🇷통과경제·재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

정부가 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꿀벌의 활동 시기가 식물의 개화 시기와 맞지 않으면서 작물 수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예방과 사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문금주의원 등 14인·2024-06-27·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0.5% 이내의 보험료율 적용 기한이 올해 8월 31일 만료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26·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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