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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별정우체국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이 건물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데, 개정안은 지정 신청 단계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신청 후 지정을 받지 못하면 경감된 세금을 돌려내야 한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충전 전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이용이 늘면서 충전사업자별로 제각각인 요금 체계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요금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위반 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단이 사업 초기에 발행한 채권 상환에 부지 매각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자금 운용이 더욱 유연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정부 국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재정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유상범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대상에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표시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충전소마다 요금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고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 체계를 정비해 주유소 가격제도처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한다.

윤종군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자금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와 인력 수급 문제로 지방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등록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장기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무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주요국들이 온라인 수출을 국가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법은 전통적인 물리적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비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를 기존 표준건축비(기본형의 53% 수준)에서 기본형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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