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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전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대형마트에만 부과

정부가 전자제품 무상 회수 의무를 대형 제품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대형제품은 구매 시 판매업자가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6년부터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같은 소형 전자제품까지 회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11-06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미세먼지 감시 첨단장비의 운영 기준

정부가 미세먼지 감시 첨단장비의 운영 기준을 법제화한다. 2019년부터 도입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 등의 장비는 오염원 단속에 활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 범위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절차와 측정자료 수집 및 활용 방법을 명시해 사업장 관리와 제도 개선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배의원 등 25인·2025-11-04

🇰🇷통과환경·에너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철강 기술개발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5-11-04·통과 2025-11-21

🇰🇷발의환경·에너지

모빌리티기본법안, 정부가 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정부가 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모빌리티기본법'을 추진한다. 기존의 교통사업자 중심 정책을 일반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교통격차 완화, 공공교통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윤종오의원 등 12인·2025-11-04

🇰🇷발의환경·에너지

기업 인권·환경 침해 사전 예방 법안 추진

정부가 기업의 인권과 환경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한국도 법제화에 나서는 것으로, 매출 5000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이 인권환경실사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11-04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 법률 개정안 추진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구입해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도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기금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없애자는 취지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1-03

🇰🇷발의환경·에너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강수계 보호를 위해 매수한 토지

금강수계 보호를 위해 매수한 토지에서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가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한 자립단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한 자립단지를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전남·전북·울산 등에서 생산되지만 전기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지역 소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정진욱의원 등 14인·2025-10-31

🇰🇷발의환경·에너지

낙동강수계 물관리법 개정안 추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환경·에너지

영산강·섬진강 물관리법 개정안 추진

영산강·섬진강 수질 보호를 위해 매수한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수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안호영의원 등 13인·2025-10-31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망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망 연결 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급증하면서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 낭비와 전력망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0-30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설비를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사업 유형만 규정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안도걸의원 등 16인·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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