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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허가 신청자에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손상시킨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문화유산 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만 규정했지만,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광고물 부착이나 불필요한 시설 설치 같은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연소형 방향제에서 나오는 벤젠 등 유해물질을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중 연소형 방향제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연소·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허용량을 명시해 소비자 건강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정부가 공기열에너지를 공식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기 중의 미활용 열을 활용하는 공기열은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소량의 전력으로 3배 이상의 열을 생산해 가스보일러보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림청은 생태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 개발 허가 시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생태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 채굴장과 골프장 건설을 승인받은 사례가 35건에 달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직무를 그만둘 때 30일 내에 업무자료를 반드시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퇴임할 때 서류와 회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합장뿐 아니라 추진위원장, 임원, 청산인 등 주요 보직자도 인계 의무를 갖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한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측정기기 관리업체 중 소상공인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얻게 된다. 현행법상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어왔다.
정부가 산림 공간정보 관리를 법제화해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통계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산림사업 과정에서 얻은 위치정보와 변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장은 산림의 위치정보와 공간데이터를 취득해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산림 변화를 모니터링해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소규모 측정기기 관리업체가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자진 시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강제했는데,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왔다.
정부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유지를 강제하기 위해 점검과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증 이후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검토 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 인력만 배치해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됐다. 개정법안은 검토 의뢰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늘리려고 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 30일 내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점검 결과만 공개할 뿐 미흡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없고 제출 기한도 정하지 않아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바이러스를 새로운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추가한다. 그간 법률은 가스와 먼지 같은 입자상물질만 규제했으나, 코로나-19 같은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벽면과 천장에 부착된 오염물질도 관리범위에 포함시켜 실내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